인물 (9)
테레지아 데게너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장애인권 전문가로, 국제 장애인 인권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특히 인권 모델(Human Rights Model)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요 생애 및 업적] 데게너는 독일 법학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장애인의...
독일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데이비드 리스먼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 1909~2002)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법학자로 그는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이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성격 유형 변화를 분석하며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성격과 사회 구조의 관계였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립감과 소외 문제를 깊이 탐구했다. [주요 사상] 사회적 성격 유형론 : 리...
미국
레옹 부르주아
레옹 부르주아(Léon Bourgeois, 1851~1925)는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법학자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과거 세대가 이룩한 문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채무가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연대주의(Solidarisme)' 사상을 제창했습니다. 이 사상은 프랑스 복지 제도의 철학적 뼈대가 되었으며, 그는 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
프랑스르네 카생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은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외교관으로, 험프리의 초안을 바탕으로 최초의 구체적인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선언문의 구조를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 공로로 그는 196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이론 (2)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DDAK)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provide disabled persons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disability remedies. The DDAK defines the disability, disabled person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in vari...
한국
용어사전 (2)
사회 규범
사회 규범(Social Norms)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만약 사회에 규범이 없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규범은 눈에 보이는 강제적 법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예의범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 사...
헌법
헌법(憲法, 우리나라 제정일 : 1948년 7월 12일,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은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 규범이자 국가 공동체의 기본 약속입니다. 단순히 법체계의 정점에 있는 법률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통치 구조, 그리고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치적·법적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의 본질과 지위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입니다.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