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범(Social Norms)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만약 사회에 규범이 없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규범은 눈에 보이는 강제적 법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예의범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 사회 규범의 4대 종류
사회 규범은 역사적 흐름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관습, 도덕, 종교, 법의 4가지로 분류합니다. 뒤로 갈수록 강제성과 외면적 제재가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1) 관습 (Customs)
- 개념 : 한 사회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 특징 : 명문화(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어겼을 때 비난이나 "예의 없다" 정도의 눈총을 받지만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 도덕 (Morals)
- 개념 :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양심과 선(善)의 기준입니다. 관습이 '행동의 반복'이라면, 도덕은 '내면의 양심'에 더 가깝습니다.
- 특징 : 위반했을 때 극심한 내면의 가책(죄책감)과 함께 사회적인 강한 비난(도덕적 지탄)을 받게 됩니다.
3) 종교 규범 (Religious Norms)
- 개념 : 특정 종교의 교리나 계율에 따라 신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 준칙입니다.
- 특징 : 해당 종교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위반 시 신앙적 차원의 제재(신성 모독에 대한 두려움, 파문 등)를 받습니다.
4) 법 규범 (Laws)
- 개념 :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담보되는 가장 강력한 사회 규범입니다.
- 특징 : 다른 규범들과 달리 '외면적 행위'를 규제하며, 어겼을 경우 벌금, 징역 등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처벌(사법적 제재)을 받습니다.
2. 사회 규범의 핵심 특징
| 특징 | 설명 |
|---|
| 당위 법칙 |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인과 법칙인 '진리/사실'과 대조됨). |
| 가변성 |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규범 (조선시대의 신분제 규범 등)이 지금은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
| 상대성 |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칭찬인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
| 보편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금지', '사기 금지' 같은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핵심 도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
3. 도덕과 법의 결정적 차이
독일의 법학자 예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도덕 중에서도 사회 유지를 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강제해야 한다고 뽑아낸 것이 '법'이라는 뜻입니다.
1) 지배 영역 :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마음)를 중시하지만, 법은 눈에 보이는 외면적 행위(결과)를 규율합니다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순 있어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강제성 : 도덕은 자율적 규제(양심)인 반면, 법은 타율적 규제(국가 권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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