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용어사전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국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성 요소] 법령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법」, 「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명령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 등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를 통칭한다.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법률의 시행에 필요...
인물 (1)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년)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
영국이론 (8)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장애인 고용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고용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5인의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상충 법령의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를 계산하...
한국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0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1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2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3. 조사대상 ○ 2022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
한국정책 (19)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뉘른베르크법
뉘른베르크법(Nuremberg Laws)은 1935년 9월 15일 나치 독일이 제정한 반유대인 인종 차별 법률이다. 이 법은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유대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박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홀로코스트의 법적 토대가 된 중요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 뉘른베르크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다. 1. 제국 시민권법 이...
단체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 설립년도 - 발족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당시 미군정청 법률기초국 등의 사무를 인수인계 받음). - 현재의 법제처 체제 :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
한국
교육부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다.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및 과학 기술 인력 양성 등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관이다. [주요 역할] 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교육 과정 수립, 대학 입시 정책 결정, 교원 정책 수립, 유아 교육 및 평생 학습 지원 등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34)
법령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국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성 요소] 법령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법」, 「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명령 대통령, 총리, 각...
국무총리
범부처 복지 정책의 조정자 및 통합자이며, 현대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등이 융합된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복지와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행정망을 촘촘하게 관...
한국법규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령의 종류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헌법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
QnA (29)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시설(고아원) 역시 근대적 의미의 민간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와, 정부(조선 조정)가 법을 기반으로 운영했던 역사적 기록을 기준으로 할 때로 나뉩니다.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민간 아동복지시설 '경성고아원' (1890년) 학계에서 '현대 아동복지시설(고아원)의 효시'로 공인하는 곳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의 두세(Doucet) 신부가 서...
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사회복지사 법정의무휴가 일과 규정 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보장되는 법정의무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