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2)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은 사회학 또는 심리학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러 역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역의 선택] 1. 역할 갈등 해결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가질 때, 각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
사회복지정책 연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Social Solidarity)'는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자 작동 원리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의 3가지 형태 복지정책 속 연대는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1) 세대 간 연대 현재의 근로 세대가 세금을 내어 은퇴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지원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을...
정책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용어사전 (3)
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재해 등으로부터 개인이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민간보험으로 나뉜다.
섹터
사회복지학에서 섹터(Sector)는 경제 주체를 기능에 따라 구분한 영역을 의미한다. [제1섹터(First Sector)] 제1섹터는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 관련 이론 : 복지국가론(Welfare State Theory. 1883) - 주요 학자 : 아돌프 와그너(Adolph Wagner, 1835-1917) - 핵심 키워드 : 국가 개입, 공...
의료급여제도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의료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비의 종류]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료비 총액의 일정 비율(외래 진료 30~60%)을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