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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의 정의론
                        이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지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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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3)

존 롤스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미국의 철학자로, 현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거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부자일지, 장애인일지, 빈곤층일지)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가상의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제도를 짜야 가장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최소 수혜...

미국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은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우리에게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 정치철학의 거두인 존 롤스(John Rawls)의 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

미국

찰스 테일러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 정치철학자이자 공공지성인입니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세속화 이론, 다문화주의, 현대인의 정체성과 자아 연구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현대 사회철학과 사상사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핵심 사상 및 주요 이론 1) 공동체주의 : 롤스(John Rawls)류의 자유주...

캐나다

이론 (5)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1. 평균적 정의 (교환적 정의) : 개인 간의 교환이나 거래에서 동등함을 추구하는 정의로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2. 배분적 정의 (분배적 정의) : 사회적 재화나 명예를 분배할 때 각자의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달리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사회복지학에서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이론적 기반입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차등의 원칙’ 핵심 개념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결과의 균등(공산주의적 획일성)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평등과 차등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주로 법학(행정법·헌법), 사회복지학(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 그리고 정치철학(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평등의 원칙 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개인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규범윤리학의 핵심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조직 관리나 일상적 선택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1. 핵심 4대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 1) 공리주의적 유형 "결과와 유용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

평등 및 차등의 원칙

사회복지 실천 윤리에서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평등 및 차등의 원칙은, 존 롤스의 철학적 정의론을 사회복지 현장의 구체적인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로 바꾼 것입니다. 두 학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서열을 매긴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를 만...

정책 (1)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롤스의 정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