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용어사전가산금(Additional Charges / Penalty Interest)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때 내지 않은 금액(본세,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에 연체 기간만큼 정률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빈곤의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요인이자,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을 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정의합니다. 체납이 지속될수록 가산금이 불어나 원금...
인물 (8)
마틸다 화이트 라일리
마틸다 화이트 라일리(Matilda White Riley, 1911~2010)는 미국의 사회학자로, 인간의 생애 주기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평생에 걸쳐 연구하여 ‘생애과정 패러다임(Life Course Paradigm)’과 ‘연령 계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을 정립한 현대 사회학 및 사회노년학의 거장입니다. 그녀의 업적은 개인이 늙어가는 과정을 단순한 생물...
미국
뮤리엘 브라운
뮤리엘 브라운(Muriel Brown)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이론인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행정학자입니다. 국내 일부 교재나 시험 문항에서 그녀를 '아이들라 브라운' 등으로 오타가 나거나 잘못 번역되기도 하지만, 정식 학명은 'Muriel Brown'이 맞습니다. 1. 사회...
영국
존 베이커
존 베이커(John Baker)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달을 설명하는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을 가장 완벽하게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정립한 영국의 사회행정학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영국의 복지 발전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훈훈한 관점이나 분위기'에 불과했던 사회양심론을, 1979년 논문을 통해 5가지 명확한 학문적 가설(명제)로 표준...
영국바바라 솔로몬
바바라 솔로몬(Barbara Bryant Solomon, 1930)은 미국의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수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부여/역량강화) 모델'을 최초로 체계화한 선구자입니다. 그녀는 특히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롯한 유색인종과 소외계층이 사회적 억압 속에서 겪는 무력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
미국브루스 링크
브루스 링크(Bruce George Link, 1949)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역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얼햄 대학교(Earlham College)에서 사회학 학사를 마친 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Ph.D., 1980년)와 생물통계학 석사(M.S., 1982년)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1년부터 컬럼비아 대학교 보건대학원(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연구를 ...
이론 (14)
마태 효과
마태 효과(Matthew Effect)는 초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자원을 가진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얻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뒤처지는 현상, 즉 '빈익빈 부익부(Accumulative Advantage)'의 누적적 불평등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1968년 과학계의 인정과 보상 시스템을 분석하...
발달과업 이론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 이론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나 발달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 과제, 또는 도전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하비거스트(Robert Havighurst)입니다. 1. 발달과업의 핵심 개념 해비거스트는 발달과업...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은 '뮤리엘 브라운(Muriel Brown)'을 비롯한 영국의 사회행정학자들이 집대성한 이론으로,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원동력을 인간이 가진 '이타심'과 '도덕적 의무감'에서 찾습니다.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누군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공동체의 연대주의와 양심(Conscience)이 국가라는 시스...
생애과정 이론
생애과정 이론(Lifecourse Theory)은 인간의 삶을 고립된 단면이나 특정 연령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시간적 흐름, 역사적 사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거시적 이론 틀을 의미합니다. 이는 엘더(Glen Elder) 등의 학자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현대 ...
생애과정 이론
사회복지학 및 발달사회학에서 생애과정 이론(Lifecourse Theory)은 인간의 삶을 고립된 단면이나 특정 연령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시간적 흐름, 역사적 사건,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거시적 이론 틀을 의미합니다. 이는 엘더(Glen Elder) 등의 학자...
정책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처우법, 제정 2011년~시행 2012년)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및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제정 배경 1) 공공에...
한국용어사전 (46)
구조적 차별
구조적 차별(Structural Discrimination)이란 개인의 악의나 편견이 없더라도, 사회의 법, 제도, 관습, 문화적 관행 등이 얽혀 특정 집단에게 배제나 불이익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1. '개인의 편견'과 '구조적 차별'의 차이 1) 개인적 차별 : 면접관이 특정 성별이나 인종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는 행위 (행위자의 '악의'나 '의도'가 중심). 2) 구조적 차별 ...
국제장애분류(ICIDH)
국제장애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는 1980년에 제정되었으며, 주요 개념으로 질병을 중심으로 손상(Impairment), 능력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의 3단계로 장애를 분류하는 일방향적(Unidirectional) 모델이다. - 손상(Impairment) : 신체 기관이나 기능의 비정상적인 상태(예 : 다리 절단)...
연속적 위기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겪은 발달적 실패나 과업의 미달성이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다음 발달 단계에서 더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만성적 취약 가구나 클라이언트의 다중적 위기 상황을 사정(Assessment)할 때 과거의 어떤 결핍이 현재의 연속적 위기를 낳았는지 추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본 고갈
사회복지학에서 논의되는 '자본 고갈(Capital Depletion)' 개념은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혹은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생존과 복지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소진당하거나 상실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빈곤 상태를 넘어, 복지국가의 구조적 실패와 사회적 위험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적 틀로 기능합니다. 1. 사회복지학적 자본 고갈의 정의 사...
연속성 있는 돌봄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치료 단계가 바뀌어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QnA (11)
WHO의 장애 분류 체계인 ICIDH(손상-능력장애-사회적 불리), ICIDH-2, 그리고 ICF의 개념적 변화와 발전을 비교 정리해주세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체계는 1980년 ICIDH에서 출발하여 1997년 ICIDH-2, 그리고 2001년 ICF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보던 의료적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생물심리사회적 패러다임으로의 역사적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1. 한눈에 보는 발전 과정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ICIDH (1980)[c] | ICID...
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공지사항 (1)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