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론
이론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않으며, 어떠한 기여(납세 등)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3) 개별성 (Individuality) : 가구 단위가 아...
용어사전 (5)
복지병
복지병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하고 방대한 복지 혜택을 장기간 제공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 의욕 및 저축 성향이 저하되어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 대형 복지국가(특히 영국 등 서유럽)들이 겪은 경제적 역기능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정...
구빈법조사위원회
구조조사위원회' 또는 '구빈법조사위원회(Poor Law Commission)'는 1832년 영국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어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당시 기존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스핀햄랜드 제도)으로 인해 영국의 구빈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빈민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자, 정부는 빈곤 실태와 구빈 행정의 폐해를 대대...
영국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사회복지 정책과 구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New Poor Law)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와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1. 핵심 개념 이 원칙의 핵심은 국가의 구호(복지 혜택)...
영국 사회복지행정 연대기
1. 1601년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구빈법) -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제정된 법으로, 빈민 구제를 교회의 자선 활동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시초가 되었다.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일하도록 강제하고, 일감을 제공하거나 작업장에 수용했다. - 노동능력 없는 빈민 (장애인, 노약자) :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거나 자선을 통해 구제했다. - 아동(부랑...
영국
잔여적 모형
잔여적 모형(Residual Model)은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으로,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고전적 이분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돌봄)과 시장(소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개인이 이 두 영역에서 모두 실패하여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을 때,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