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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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병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과도하고 방대한 복지 혜택을 장기간 제공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 의욕 및 저축 성향이 저하되어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 대형 복지국가(특히 영국 등 서유럽)들이 겪은 경제적 역기능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경제학적 용어입니다.
1. 등장 배경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복지병은 복지국가의 황금기(1945~1970년대 초)가 끝나고 위기기(1970년대 중반 이후)로 접어드는 역사적 전환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오면서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습니다.
2)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의 대두 : 대처주의(Thatcherism)와 레이거노믹스(Reaganism)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학자들은 "과도한 국가 개입과 복지가 시장을 왜곡하고 복지병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작은 정부'와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했습니다.
2. 복지병의 주요 증상 및 역기능
1)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와 복지 의존성 : 실업수당이나 공공부조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다 보니, 실업자들이 굳이 힘들게 일하려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실업 함정(Unemployment Trap)'이 발생합니다.
2) 정부 실패와 재정 팽창 : 복지 제도는 한 번 만들면 축소하기 어렵다는 '제도의 경직성(경로 의존성)' 때문에 정부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3) 투자 및 경제 활력 저하 : 높은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고세율)하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꺾이고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3. 복지병을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복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현대 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1) 생산적 복지 (Workfare / 워크페어)
무조건적인 현금 급여를 줄이고,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활사업, 직업훈련 연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사후 처방적인 소득 보조(소비적 지출) 대신, 아동 보육, 교육, 인적 자원 개발 등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입니다 (안소니 기던스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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