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8)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마이클 피오리

마이클 피오리(Michael J. Piore, 1940)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MIT 명예교수로, 피터 되링거(Peter Doeringer)와 함께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빈곤과 저임금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교육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은 대표적인 구조주의 ...

미국

시어도어 슐츠

시어도어 슐츠(Theodore W. Schultz, 1902~1998)는 미국의 농업경제학자이자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농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이론을 개척하여 현대 경제학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생애와 업적 1) 출생 및 학술 활동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출생으로, 아이오와 주립대를 거쳐 시...

미국

예드레이 하스킨

론 하스킨스(Ron Haskins, 1945~)는 미국의 공공정책 학자이자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 연구원으로, 미국의 복지 정책과 빈곤 및 가족 정책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특히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단행된 역사적인 미국 복지 개혁(Welfare Reform)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복지에서 일자리로 하스킨스...

미국

피터 되링거

피터 되링거(Peter B. Doeringer, 1941~2021)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보스턴 대학교 명예교수로, 마이클 피오리(Michael Piore)와 함께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및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정립한 거장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빈곤과 저임금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미국

이론 (34)

신코포라티즘

신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신조합주의)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발전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협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이익집단을 강제 통제하던 '국가 코포라티즘'과 달리, 신코포라티즘은 민주주...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임금·고용 안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분절되어) 근로자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노동시장 분절의 정의 노동시장 분절이란 노동시장이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인적 자본)과 관계없이, 어떠한 하위 시장...

사민주의 모델

사민주의 모델(Social Democratic Model)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어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이라고도 불립니다. 핵심은 "복지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보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높은 조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

사회민주주의 모델

스웨덴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1885-1946)이 주도했으며, 모든 시민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한다.

정책 (8)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

한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업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진입을 직접 촉진하여 노동 시장에 정착하도록 개입하는 주도적·사전적 복지 정책입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충하는 '사후적 소득 보장'에 집중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공급과 수요에 직접 개입하여 '근로를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이나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노동 정책입니다. 노동 시장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거나 구조를 변혁하기보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적 성격을 띱니다. 1. 정책의 기본 목적 및 성격 1) 사후적·보호적 성격 :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단체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잡코리아

잡코리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1998년에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채용 정보 제공 : 기업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구직자가 직무, 지역, 산업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재 검색 및 추천 :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110)

노동시장

노동시장(Labor Market)은 노동력의 공급(근로자)과 수요(기업)가 만나 임금, 고용량,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교차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장 실패와 구조적 불평등을 교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1차 노동시장 :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 중심. 높은 임금, 안정적 고용보장, 탄탄한 사내 복지. - 2차 노동시장 : ...

고용보조금

사회복지학(특히 노동경제복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고용보조금(Employment Subsidy)은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1. 고용보조금의 개념 고용보조금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 고용주가 취약노동자(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를 채용하거나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

공공 산업사회복지

사회복지학에서 공공 산업사회복지(Public Industrial Social Work)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산업 현장(기업, 노동시장, 공공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직업적·사회적 위험 예방을 위해 개입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복리후생을 넘어, 노동권 보장...

구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기관, 시설)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등)을 확보하는 과정이자,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의 한 축입니다(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노사정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