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검색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용어사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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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Principle of Truthfulness and Full Disclosure)'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정보와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EPS)에서는 가장 마지막 순위인 제7...

정책 (4)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는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예방, 건강 증진, 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공공 보건(Public Health)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만나는 접점으로, 보건복지 연계(Health & Social Care Integration)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실현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친조부모·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LH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

한국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했었다.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최대 50만 원 2.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 인구감소 및 우대/특별지원지역 거주자 : 20만 원 ~ 25만 원 - 수도권 거주자 : 10만 원 3. 비수...

용어사전 (20)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을 줄 대상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지표입니다. 많은 분이 '소득인정액 = 내 월급'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내가 버는 돈(소득)]에 [내가 가진 집과 땅, 예금(재산)]을 매달 버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즉,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 판단하는 '진짜 내 경제적 능력'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은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법으로 약속한 마지노선 지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가 채워주어야 하는 '복지 혜택의 최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과 생...

개별 지원

개별 지원(Individualized Support)은 클라이언트가 처한 고유한 상황, 욕구, 문제, 그리고 강점에 맞춰 획일적이거나 일괄적인 방식이 아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전문적 사회복지 개입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을 무수한 개별적 특성과 생태체계적 맥락을 가진 존재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개별 지원은 대중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클라이언...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석은 단순히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권 보장'과 '복지 제도'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 개입 사회복지 정책에서 질병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입니다. 건강검진...

공공행정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이윤(돈)'을 추구한다면, 공공행정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짜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1. 공공행정의 주요 역할 공공행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