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거나 기본적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를 통칭하며, 제도적 맥락에 따라 주로 두 가지 핵심 제도를 가리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Publi...

부가급여

부가급여(Fringe Benefits / Supplementary Benefits)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주된 소득(기본급이나 기초소득보장 급여) 외에 근로 조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또는 특수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추가적·보완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및 현물 혜택을 의미합니다. 노동·기업 복지 영역과 공공 사회복지(사회보장) 영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개념과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노...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의 일종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비장애...

한국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계획...

2021년 장애예술인실태조사 결과 함의 분석 - 장애예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현장에서 형성된 전문 지식인 사회복지조사는 그 대상자의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장애인예술정책도 장애예술인실태조사에서 출발한다. 장애인예술은 주체는 장애인이고 속성은 예술이기에 장애인복지와는 다른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에 장애예술인실태조사가 공식적이든, 연구 수단이든 2005년부터 일곱 차례나 실시되었지만 현장을 바탕으로 한 전문 지식이 ...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2010년 당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의 최종 확정 내용(수급 대상, 기초급여액, 부가급여 등)을 정리해주세요.

2010년 4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제정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 장애 정도 : 당시 법정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이하(선정기준액 이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