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용어사전사회복지학에서 근로자(Worker)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복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
인물 (7)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마이클 피오리
마이클 피오리(Michael J. Piore, 1940)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이자 MIT 명예교수로, 피터 되링거(Peter Doeringer)와 함께 '이중 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및 빈곤론에서는 빈곤과 저임금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교육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자체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찾은 대표적인 구조주의 ...
미국
조지 엘턴 메이어
조지 엘튼 메이요(George Elton Mayo, 1880~1949)는 호주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조직 이론가로, 경영학 역사에서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Movement)'의 창시자이자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인간관계이론의 창시자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의학을 공부했으나, 이후 철학과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미국 웨스턴 일...
호주
조지 호만스
조지 호만스(George Caspar Homans, 1910~1989)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제학적·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창시자입니다. 호만스는 미국 명문가 출신으로, 외가 쪽은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
미국토마 피케티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는 현대 경제학계에서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부의 집중 현상을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로 실증하여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찰스 부스가 19세기 런던의 빈곤을 통계로 밝혔듯, 피케티는 수백 년에 걸친 전 세계의 세금 및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
프랑스
이론 (14)
인간관계이론
인간관계이론은 조직 내에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가 업무 효율과 조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과학적 관리법의 기계적 접근을 비판하며, 작업환경에서 인간의 감정, 의사소통, 집단역학 등을 중시한다. 이 이론은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상호작용과 동기 부여가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대표 학자로는 호손연구로 유명한 '조지 엘튼 ...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결정이 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인사담당자의 장애 차별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결정이 업무 태도(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당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서 인사담당자의 장애 차별 인식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민간과 공공 조직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155명과 해당 조직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매칭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연...
한국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장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 1,890명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한국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는 19세기 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불평등, 노동 착취 등의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초기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 주의)가 계급 투쟁을 통한 체제 전복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공상적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설득을 통해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1. 주요...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Scientific Management)은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W. Taylor)가 20세기 초에 주창한 경영 이론으로,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론은 1911년 그의 저서 《과학적 관리의 원칙(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주요 내용] 테일러는 경험과 직관...
정책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
한국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한 타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부담금(제도적 유인책)에 해당합니다. 1. 부과 대상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
단체 (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한다. 1. 산재장애인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산재장애인의 인권,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2.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 산재장애인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한국고용24
고용24(Employment24)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구직자, 근로자, 기업(구인처) 모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85)
공공 산업사회복지
사회복지학에서 공공 산업사회복지(Public Industrial Social Work)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산업 현장(기업, 노동시장, 공공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직업적·사회적 위험 예방을 위해 개입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복리후생을 넘어, 노동권 보장...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
한국노동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생산 활동으로 사회복지학은 노동 소외, 실업, 저임금 등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노동 복지
노동 복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는 단순한 임금 보장을 넘어, 안전한 근로 환경, 건강 증진, 휴식, 여가 활동, 퇴직 후의 삶까지 포괄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노동 복지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노동자
노동자(Worker/Laborer)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법제, 행정, 실천 영역 전반에서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주요 대상이자 산업복지 및 노동복지 제도의 수혜자로서 중추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1. 법적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위상 노동자는 가입 대상 자격 및 ...
QnA (24)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
한국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
1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유형에 가입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매월 혹은 매 ...
한국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시설장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시설장)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 처벌 조항 및 내용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한국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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