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용어사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 계약서)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다.
인물 (1)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
영국이론 (1)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정책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용어사전 (13)
소정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시설(사용자)이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주 40시간/일 8시간 이내의 정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교대근무나 시차출퇴근제가 빈번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자 통상임금 산정의 분모(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등)가 되...
고용 관계 종료
사회복지 현장(기관)과 종사자(사회복지사, 행정원 등) 사이의 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이 과정은 일반 기업보다 더 신중하게 다뤄집니다. 1. 클라이언트 보호 (서비스 연속성) 종사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담당하던 클라이언트가 갑작스러운 단절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종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
공공형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이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소득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이 큰 유형입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형 일자리와 달리, 공공의 이익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 계약보다는 ‘자원봉사 성격의 공익 활동’의 법적 ...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
한국근태 관리
근태 관리는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 근무 형태, 휴가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1. 근태 관리의 핵심 기능 1) 출퇴근 기록 및 관리 : GPS, Wi-Fi, QR코드, 모바일 앱, 지문 인식 등을 활용한 정확한 출퇴근 타임스탬프 기록 2) 근무 형태 관리 :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
QnA (5)
11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유형에 가입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매월 혹은 매 ...
한국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사회복지사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방법)는?
권고사직' 자체는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해고와는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대신, 권고사직이 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한국사회복지시설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관련 법적 규칙 및 조항]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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