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3)
노버트 엘리아스
노버트 엘리아스(Norbert Elias, 1897-1990)는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로 그는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을 융합한 독창적인 관점으로 문명화 과정(civilizing process) 이론을 발전시켰다. [주요 이론과 개념] 엘리아스는 사회가 단순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심리가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핵심 이론은 다음과 같다. ...
독일미셸 푸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역사가, 사회학자로 그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사상과 개념] 푸코는 특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1. 권력-지식(pouvoir...
프랑스
에드윈 채드윅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19세기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행정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접근한 공무원으로 그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빈곤 구제 체계를 비용 효율성과 통제에 기반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image_1] 채드윅은 빈민 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구빈법의 기...
영국
이론 (2)
권력관계이론
권력관계이론은 특정한 단일 이론이 아닌, 사회 내에서 권력(power)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며,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여러 이론들을 통칭한다. 주로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피지배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 이론들은 마르크스주의, 푸코의 권력이론, 갈등이론 등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 1. 칼 마르크스 - 이론 : 고전적 갈...
행정관리이론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고전적 행정학 이론이다. 조직의 능률성 극대화를 위해 관리자가 따라야 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들을 제시했다.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기술적인 관리 행위로 보고,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 내용] 1. 페이욜의...
용어사전 (10)
통제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는 통제의 남용을 경계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법령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국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성 요소] 법령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법」, 「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명령 대통령, 총리, 각...
법령의 종류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헌법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
법률
국가의 기본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되며,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QnA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