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권은 국회와 행정부에 속한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5)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고용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