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
용어사전권리보장(Guaranteed Rights)이란 국가와 사회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 생존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행정적 수단을 통해 확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는 책임과 조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에서 권리보장은 과거 국가나 자선단체가 시혜(베풂)의 형태로 복지를 베풀던 관점에서 벗어나, 복지를 국민의 당연한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 철학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마땅...
인물 (111)
에글렌타인 젭
에글렌타인 젭(Eglantyne Jebb, 1876~1928)은 영국의 사회개혁가이자 세계적인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적국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전쟁 범죄와 기아에 노출된 모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23년 그녀가 초안을 작성한 '아동 권리 선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여...
영국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이론 (167)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로봇 활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사회적 건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로봇 활용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자 6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실험집단 29명, 통제집단 35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부터 총 8회기(회기당 60분)의 프로그램(실벗2개, 보미 3개 교실 운영)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공분산분석(A...
한국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발달장애 성인의 성과 성교육에 대한 장애복지기관 종사자의 경험 및 인식
[목적] 본 연구는 장애복지기관 종사자가 가진 발달장애 성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교육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는 10명의 장애복지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지를 개발하였고, 개별 면담, 소집단 면담 방식으...
한국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의 도전적 행동 교육과정 개발 요구 분석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보호자, 현장 종사자, 도전적 행동 교육 전문가 총 1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전적 행동의 형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
한국
정책 (1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1976)은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실천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안 중 하나로, 과거 '양부모 중심'이었던 입양 문화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중심으로 대전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체 (6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migration)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로 이주를 돕는 동시에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OM은 1951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는 이...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803)
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한국기능 교육과정
학습자의 생활, 경험, 흥미,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 보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반응
특정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행동이나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요보호아동'이나 '구호대상아동'으로 부르며 시혜적인 구호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적 공공보호(Public Care)의 대상으...
공지사항 (2)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관 복지 정보 (116)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QnA]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QnA]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장애유형별 장애인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QnA]
장애 유형별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각 장애가 초래하는 주요 제약(Constraints)을 해소하고, 필요한 기능(Function)을 보완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지체/뇌병변 장애 (신체적 기능 제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는 신체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서비스는 이동권 보장과 자립 생활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
핑크 팰리스 [추천영화 및 도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적 경험들과 고민, 이성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8세의 최동수씨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으로 평생의 소원이 ‘총각딱지 한 번 떼보는 것’ 이라며 사창가를 찾아가나 번번히 거절당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의 실현은 그 욕구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간 제3의 성,...
우리나라 인구 현황 [QnA]
통계청(KOSIS) 장래인구추계 및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 통계 데이터입니다. 1. 2020년부터 2025년 대한민국 인구 세부 지표 [테이블 시작] [t]연도[c] | 총인구수[c] | 남성[c] | 여성[c] | 노인 (65세 이상)[c] | 등록 장애인수[c] 2020년[c] | 51,836,239 [c] | 25,948,706[c] | 25,88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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