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용어사전사회복지학에서 국민(People)은 한 국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회복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인물 (26)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조지 애컬로프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40~)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이론을 연구하여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정보가 불균형할 때 시장이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냈다. 1. 주요 연구 애컬로프의 가장 유명한 연구는 1970년에 발표한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
미국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김종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는 나사렛대학교의 김종인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복지, 특히 인간재활학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30년 이상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으며,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 재활복지 분야의 학문적 기반 마련 나사렛대학교에서 인간재활...
한국
이론 (28)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
관료제 이론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구조 및 관리 이론입니다.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정부와 기업 조직을 분석하며 정립했습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형태(Ideal Type)라고 극찬했...
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 노인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형태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청주시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응답자 769명을 독거노인과비독거노인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독거노인 대비독거노인의 특성은 80세 이상 초고령노인, 높은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경험, 저소득 빈...
한국
복지국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정책 (55)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단체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1. 연금 관리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을 지급. 2. 기금 운용 :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불리고 관리. 3. 복지 사업 : 노후설계 서비스, 대부 사업, 복지시...
한국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용어사전 (175)
국민
사회복지학에서 국민(People)은 한 국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회복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GNI
GNI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의 약자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다. 이는 한 국가의 국민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된다. GNI는 GDP와 GNP와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에 차이가 있다. 1. GDP(국내총생산)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으로 국적...
GNP
GNP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로, 국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제 지표다. 1. GNP의 개념 GNP는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 '국민' 기준 : GDP가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GNP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벌어들...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QnA (35)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쟁 중에 사전에 만들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서둘러 만들고 발표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후 복구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승리와 국가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1.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국민 통합 및 사기 진작 베버리지 보고서가 전쟁 중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 ...
영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고대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 자선적, 가족 중심적, 호혜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했고, 주로 왕실이나 사찰, 향촌 공동체와 가족의 상부상조를 통해 빈민과 취약 계층을 구제했다. 2. 주요 제도 - 고려시대 : 의창(곡식 대...
한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로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방문 조사, 심의 및 등급 결정, 그리고 통보 및 이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1. 신청 접수 단계 1)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
한국
직업상담사 시험과목은?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 직업상담학 : 직업상담 이론, 상담 기법 등. - 직업심리학 : 직업 발달 이론, 직업심리검사 등. - 직업정보론 : 직업 정보의 이해와 활용. - 노동시장론 : 고용 동향, 노동 시장 분석 등. - 노동관계법규 : 노동...
추천영화 및 도서 (5)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더 포스트(The Post, 2017)
미국 국방부의 베트남전 비밀 문건인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는 언론사들의 이야기.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옹호(Advocacy) : 권력과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때, 사회적 약자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활동. 언론이 진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위한 옹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 전...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살아 있다는 것의 위대함을 보여준 단 한 권의 논픽션 여기 또 한 명의 극적인 주인공이 있다. 소설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이름은 에디 제이쿠. 1920년생인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살이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