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이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4명의 발달장애 부모의 참여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질적 연구...
용어사전 (10)
외래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요양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돕는 활동이며 넓게는 요양시설 입소, 재가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간호 등의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e)'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규정됩니다. 1) 기능...
주간보호
낮 시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 등을 시설에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당사자에게 재활과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휴식 지원)시켜 가족 해체를 막는 핵심 서비스로 봅니다.
중도성 장애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도에 발생한다는 의미로 후천성 장애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특히 강조한다.
정책 (4)
치매 관리 정책
치매 관리 정책이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적 책임(치매국가책임제)으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발견·치료·돌봄·권익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보건복지 정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바탕으로, 단순한 의료적 치료를 넘어 치매 환자...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1. 치매안심센터 확충 전국 256개 ...
한국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2025년 치매정책
2025년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mage_1] [주요 정책 방향] 1.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확대한다. - ...
한국
복지소식 (1)
정부·국회·장애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제는 실질적 실행으로”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 성료 - 국회의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 입법 및 2027년도 예산 증액 지원 약속 - 돌봄 넘어서 교육·일자리·주거·자기결정권 보장 등 삶 전반의 책임 이행 촉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
웰페어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