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자
용어사전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방임, 유기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정신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직종도 신고의무자로 확대되었다. [신고의무자의 역할] - 위험 감지 : 업무 수행 중에 학대, 방임, 유기 등의 징후를 ...
이론 (1)
옹호 이론
옹호 이론'은 주로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다루는 '옹호 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 사바티어(Sabatier)와 젠키스-스미스(Jenkins-Smith)가 제안한 이론으로, 복잡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옹호 연합), 자신들의 생각...
정책 (14)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
한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뉜다. 1. 정...
한국용어사전 (7)
CMS
사회복지학 및 회계 행정 관점에서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관리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나 결제대행사(PG사)의 전산망을 통해 후원자나 이용자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자동 출금하여 사회복지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금융 자동화 수납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기 후원금 수납, 시설 이용료 및 수가 수납, 회원 후원금 관리 시 안정적인 재...
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한국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란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얼마 동안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경력증명서[c] | 재직...
법정의무화 교육
사회복지학에서 법정의무화 교육(Mandatory Education)은 법률에 따라 국민이나 특정 직업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 교육들은 주로 근로자의...
한국
복지수급권
복지수급권(Right to Social Welfare Benefits)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사회복지 법률에 따라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사회보장 급여나 복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1. 법적 성격 및 헌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에 뿌리를 둔 ...
QnA (1)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생활 지원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내용과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양육...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