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복지소식[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정수급 예방부터 적발·...
용어사전 (2)
규제 준수 역량
규제 준수 역량(Regulatory Compliance Capability)은 기업이나 복지 기관 등 조직이 정부의 법률, 지침, 환경 및 안전 기준 등의 공공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시스템과 가치 사슬 내에 성공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해내는 조직적 능력을 뜻합니다. '기술 지체' 상황에서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 수준(비물질문화)을 맞추기 위해 급히 기술과 인프라(물질문화)를 ...
부과
부과(Imposition / Assessment)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권력 주체가 특정인 또는 국민에게 세금, 보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과 같은 금전적·행정적·법률적 부담이나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우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법적 성격 및 기본 원리 1) 침익적 행정행위 : 국민의 재산권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침익적(불이익) 처분입니다...
정책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
한국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