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
이론 (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경험에서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 중심으로
목적: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4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파트너 강사 활동에서 긍정적인 임파워먼트를 ...
한국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0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3. 조사대상 ○ 2021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
한국2022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3. 조사대상 ○ 2022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
한국2023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2.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3. 조사대상 ○ 2023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
한국정책 (4)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
한국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
한국
단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엄밀히 말해 학회는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원이다. 1990년(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설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 연구와 직업재활 서비스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활동]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직업능력 평가 도구 개발, 고용 모델 연구 ...
한국용어사전 (12)
기능 교육과정
학습자의 생활, 경험, 흥미,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정년제도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해 놓은 제도로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직업재활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을 찾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복지 서비스이다. 직업 상담, 훈련,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한다.
QnA (4)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
퇴직과 관련한 주요 법률과 정책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등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근로기준법 : 퇴직의 기본 원칙과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권리와 사용자(회사)의 해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퇴직의 자유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용...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