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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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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