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용어사전노사정 대타협 (Social Pact / Tripartite Agreement)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노동계(노), 경영계(사), 정부(정)가 3자 협의체에 모여 임금, 노동 조건,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복지 예산, 조세 제도 등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는 제도적 협의 과정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단순히 노사 간의 산업 평화를 유지하는 정세 관리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계가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물가...
인물 (5)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복지국가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주요 사상 및 개념 1) 보이지 않는 손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 체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게 된다는 ...
영국
조안 루이스
제인 루이스(Jane Lewis, 1950)는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사회과학자입니다. 조기 젠더 복지국가론의 거두인 루이스는 '에스핑-앤더슨 (Gøsta Esping-Andersen)'의 주류 복지국가 유형론이 '여성의 노동'과 '가족 내 돌봄'을 간과했음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복지 정책 분석에 ‘젠더(Gender)’와 ‘돌봄(Car...
영국에스핑-안데르센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 1947)은 덴마크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다. 그는 특히 복지국가 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이론과 저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복지국가 체제론(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이다. 1990년에 출간된 동명의 저서에서,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세 가지 유형으...
덴마크
월터 코르피
월터 코르피(Walter Korpi, 1934)는 복지국가 연구의 거장으로,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계급 간 정치적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을 체계화한 핵심 학자입니다. 1. 권력자원론의 창시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해 확보한 정치적 권력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
스웨덴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14)
사회적 계층화
사회적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는 한 사회 내에서 소득, 재산, 권력, 학벌, 위상 등 희소한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층위(위계)로 배열된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질학에서 지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일종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1. 주요 사회계층 구조 형태 사회 구성원의 ...
신코포라티즘
신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신조합주의)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발전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협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이익집단을 강제 통제하던 '국가 코포라티즘'과 달리, 신코포라티즘은 민주주...
권력자원 이론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정책 (4)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사망, 장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자본주의
생산 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1.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공식 명칭은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이며,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 농업 레짐(régime agricole), 특수 레짐(régimes spéciaux), 자영업 레짐(régim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용어사전 (34)
가족 부양자
가족 부양자(Family Caregiver)는 노인, 장애인, 아동, 만성질환자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부양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당연히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는 규범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의 부담이 개인과 가정의...
계층화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복지 정책이 사회적 계층과 지위의 격차를 강화하는지, 혹은 해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직업군별 복지제도로 인해 계층화가 유지·강화되는 반면,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계층화가 완화됩니다.
공동 책임
복지의 주체를 국가나 개인 한쪽에만 두지 않고, 시민사회,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에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인이 처한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을 사회 구성원이 연대하여 함께 위험을 분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권능부여국가
스타트업 국가(Startup State)나 신개발국가 등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 인에이블링 스테이트)'는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직접 제공하는 '시혜적 구제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자립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발판(권능)을 마련해 주는 국가"를 뜻합니다. 한국어 번역어로는 학자에 따라 '권능부여국가', '역량...
누진성
사회복지학에서 '누진성(Progressivity)'은 주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과 공적 재정 투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누진성이란 경제적 부담 능력(소득 및 재산)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부담 비율(세율 및 기여율)을 더 높게 설정하여 소득 불평등...
QnA (2)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 그리고 높은 조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가치]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
유럽사회복지학 역사 및 학자 파트를 시대 순서에 따라 핵심 키워드로 정리!!!
1. 근대 이전 ~ 구빈법 시대 (1600년대 ~ 1800년대 초) 국가가 빈민 구제에 처음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1) 엘리자베스(Elizabeth I) - 핵심 키워드 : 구빈법(1601), 빈민 분류(노동능력 유무), 국가 책임의 시작. - 시대상 : 인클로저 운동으로 부랑인이 급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탄생. 2) 길버트(Thomas Gilbert) - 핵심 키워드 : 길버트법(1782), 원외구호(Ou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