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3)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주로 법학(행정법·헌법), 사회복지학(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 그리고 정치철학(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평등의 원칙 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