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용어사전가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이론 (5)
가족 책임주의
가족 책임주의(Familism 또는 Family Responsibility)는 개인의 생존, 돌봄, 그리고 빈곤 해결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일차적으로 가족 공동체 내부에 지우는 전통적·문화적 규범이자 사회정책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잔여적 복지 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위험을 사적 영역에 전가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1. 주요 개념 및 배경 1...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양적 충족성
양적 충족성(Quant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욕구의 크기·범위·지속 기간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원의 절대적인 '양(수량, 시간, 횟수, 금액 등)'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질적 수준),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기에 절대량...
주거 급여 이론
주거 급여 이론(Housing Allowance / Housing Voucher Theory)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개보수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 및 제도입니다. 1. 주거 급여의 정책론적 이론 틀 급여의 형태(Form of Benefits) 측면에서 주거 급여는 증서/바우처(Voucher) 또는 현금(Cash)...
코로나19 시기 노인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분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차등적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차등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패널 3차(2010년)~8차(2020년)의 6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모형으로는 패널DID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시기 노...
한국
정책 (3)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
한국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친조부모·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LH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
한국용어사전 (29)
동거인
동거인(Cohabitation Partner / Housemate)이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주와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 또는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인물입니다. 긴급 복지, 학대 조사, 비공식 지지체계 파악 시 사정 대상이 됩니다.
비율척도
비율척도(Ratio Scale)는 절대적인 영점(0)을 가지고 있으며, 등간격 척도의 모든 특성을 포함하기에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 [특징] - 절대적인 영점(0)이 존재 - 비율 계산이 가능 - 사칙연산 모두 가능 - 예 : 키, 몸무게, 소득, 나이, 시간 【몸무게 100kg은 50kg의 두 배라고 말할 수 있으며, 0kg은 몸무게가 없는 상태를 의미】
산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비용, 효과, 또는 서비스 대상자 규모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돈을 세는 것을 넘어, 복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 [주요 산정 대상] 1. 복지 비용 산정 : 특정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한다. 기초연금을 ...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표본 기초 자료
표본 기초 자료란 통계 조사나 연구에서 전체 집단(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Sample)을 추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이 되는 기준 틀이자 정보 세트를 의미합니다. 즉, '표본 추출 틀(Sampling Frame)' 또는 통계청 등에서 대규모 조사를 위해 미리 구축해 놓은 '마스터 샘플(Master Sample)'의 데이터를 뜻합니다. 1. 핵심 개념과 역할 통계학이나 사회조사...
QnA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로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방문 조사, 심의 및 등급 결정, 그리고 통보 및 이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1. 신청 접수 단계 1)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
한국
공지사항 (1)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