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주로 법학(행정법·헌법), 사회복지학(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 그리고 정치철학(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평등의 원칙
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입니다.
1) 합리적 차별의 인정 : 성별, 종교, 신분 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2) 불평등의 원칙 결합 : 사실상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차이를 고려하여 다르게(불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진짜 평등이라는 논리입니다.
2.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제2원칙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1) 능력과 권리가 같은 사람은 똑같이(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하고, 능력이나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불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2) 실천적 적용 : 사회적 약자나 학대 피해 아동처럼 더 큰 위험에 처한 대상에게 자원이나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것보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3. 정치철학에서의 평등과 불평등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사회적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정의론)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평등과 불평등의 조화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1)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2) 제2원칙 : 차등의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합리적 불평등의 조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재산이나 권력의 차이)을 인정하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 차등의 원칙 : 그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최소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 기회 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직위나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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