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이론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주로 법학(행정법·헌법), 사회복지학(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 그리고 정치철학(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평등의 원칙 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입니다. 1) 합리적 차별의 인정 : 성별, 종교, 신분 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이론 (8)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주로 법학(행정법·헌법), 사회복지학(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 그리고 정치철학(존 롤스의 정의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법학 및 행정법에서의 평등의 원칙 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Principle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은 클라이언트가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모든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전문적인 목적 외에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EPS)에서는 제6원칙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은 클라이언트...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Life)은 인간의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Ethical Principles Screen)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며, 그중에서도 제1원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윤리적 의사결정의 부동의 1위 원칙 사회복지 실...
윤리 원칙 우선순위 모델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7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 원칙] 제1순위 생명보호의 원칙 제2순위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제3순위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제4순위 최소 손실의 원칙 제5순위 삶의 질의 원칙 제6순위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제7순위 진실...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Autonomy and Freedom)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에서는 제3원칙에 해당하며, 실무에서는 흔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