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정책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책 (2)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요보호 아동의 구호를 넘어,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1. 아동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사 아동복지법은 시대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아동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크게 4개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1) 선별적 구호 시대 : 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존 형법과 관련 법규의 처벌 및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이 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건은 7세 여아가 의붓어머니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학대를 당...
한국
용어사전 (5)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방임, 유기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정신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직종도 신고...
특례법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특례법은 기존의 보편적인 법 체계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옹호 수단입니다(발달장애인법, 장애인아동학대처벌특례법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특례'라는...
권익 보호
권익 보호(Rights Protection)는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인권, 재산권, 노동권 등)와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 시스템을 통해 지키고 방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권익 옹호'가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신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실천적 행동에 가깝다면, '권익 보호'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법과 제도로...
시스템 옹호
사회복지실천에서 시스템 옹호(System Advocacy)란 특정 개인이나 단일 가구가 겪는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당함을 유발하는 법률, 정책, 행정 절차, 조직의 관행 등 '제도와 구조 전체'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거시적(Macro) 옹호 활동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이 직면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차적 개입을 넘어, 동일한 문제를 겪거나 겪을 ...
준법적 실천
사회복지 실천에서 준법적 실천(Law-abiding Practice / Compliance)이란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윤리적 기준, 행정 지침, 그리고 기관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공적 자원을 다루거나 취약계층의 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
QnA (2)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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