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년에 제정·공포된 한국 최초의 현대적 공공구호 법률입니다. 비록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 전시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으나, 전통적인 사환(상부상조)이나 민간 자선에 의존하던 구호 체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공부조 제도의 틀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한...

한국

탈시설

탈시설(脫施設, deinstitutionalization)은 장애인, 노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개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시설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1. 등장 배경 (1960~1970년대~) 1)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및 폐해 : 대규모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

단기보호

단기보호(Short-Term Care)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클라이언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신체 활동 지원, 기능 훈련, 식사 및 간호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실천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단기보호는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와 '재가보호(Do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