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용어사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정책 (2)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인권론에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전 인격적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 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를 받아야 하...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요보호 아동의 구호를 넘어,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1. 아동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사 아동복지법은 시대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아동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크게 4개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1) 선별적 구호 시대 : 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

용어사전 (3)

아동노동해방

아동노동 해방(Abolition of Child Labour)'은 인권, 인류학,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착취적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모든 아동이 아동기 본연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인권운동이자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과거 산업혁명기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당연시되었으나, 현대 사회복지와 국제사...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요보호아동'이나 '구호대상아동'으로 부르며 시혜적인 구호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적 공공보호(Public Care)의 대상으...

전쟁 고아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의 제1기는 '1950년대 긴급구호 및 수용시설 중심의 시기'로 분류됩니다. 이 시기 구호 대상의 핵심 축이 바로 전쟁고아였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뼈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 1950년대 외원단체와 긴급구호 체계 한국전쟁 직후 정부는 극심한 재정 빈곤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