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Installation / Establishment)는 행정법, 사회복지법제론, 그리고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시설, 조직 등의 물적·제도적 기반을 새로 만들어 세우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설 설치'의 모개념이자, 행정법상 영조물이나 공공시설의 성립을 뜻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1. 행정법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설치'의 개념
1) 설치의 주체와 권한
- 공공적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차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도서관, 사회복지관, 공공병원 등)을 설치합니다.
- 사인 및 민간의 설치 : 법률상 허용된 요건을 갖추어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합니다.
2) 설치와 폐지(개폐)의 법정주의
공공시설이나 주요 행정기관의 설치 및 그 기준은 법률이나 조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설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 설치 신고 대 허가 (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는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공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단순한 사적 건축물과 달리 엄격한 설치 신고제 또는 설치 허가제를 통해 통제됩니다.
2) 설치 기준 위반 시 제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이나 인력 배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시정명령, 시설 폐쇄,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설치'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2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
ㄱ.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ㄷ.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행
2024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ㄷ.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ㄹ.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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