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용어사전 (6)
말소
사회복지학에서 말소(Deletion)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이언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반려
제출된 서류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급여 신청이나 사업 계획서가 부적격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청구권은 "국가가 약속한 복지 혜택(급여나 서비스)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만약 이를 거부당했을 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청구권이란 국가가 주는 시혜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
취소
이미 결정되거나 진행 중인 일이나 명령을 거두어 없애는 것을 말한다.
항변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정당한 권리를 행사(주장)해 올 때, "잠깐, 지금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입니다. 청구권이 상대를 향해 공격하는 무기라면, 항변권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국가에서 항변권이란 국가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뺏으려 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때, "합당한 절차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