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용어사전 (2)
민법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한 분야로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경제생활,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법의 주요 영역] 민법은 크게 다섯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總則) : 민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 개념을 ...
한국법정 대리인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정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대리인이다.
추천영화 및 도서 (1)
장애인복지론
본 책은 크게 세 부분 1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장애인복지의 총론적 이해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장애 개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특성,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관점, 역사,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서술하였다. 제2부 장애인복지의 실천과 정책의 이해에서는 장애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실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