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화
용어사전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나 조직의 최고 본부에 집중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1.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관점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복지 정책을 이끌면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평등)'을 달성하기 쉽고, 대규모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장의 목소리나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독특한 욕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
인물 (2)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알렉시 드 토크빌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이자 역사학자로,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과 명암을 가장 통찰력 있게 분석해 낸 정치 사상가입니다. 1. 주요 저서와 핵심 통찰 1)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1840) 토크빌이 젊은 시절 미국을 방문하여(공식적으로는 교도소 제도를 시찰하기 위함이었으나, ...
프랑스이론 (2)
전국균일처우 원칙
1834년 신빈민법(New Poor Law, 구빈수정법)의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은 빈민 구제 행정과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한 원칙입니다. 1. 등장 배경과 핵심 내용 1) 교구 자치주의의 폐해 극복 : 이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시기에는 각 지방(교구)별로 구빈 행정과 재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교구...
신코포라티즘
신코포라티즘 (Neo-Corporatism, 신조합주의) 신코포라티즘(Neo-Corporatism)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발전한 국가와 이익집단 간의 사회적 협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이익집단을 강제 통제하던 '국가 코포라티즘'과 달리, 신코포라티즘은 민주주...
용어사전 (3)
구빈법조사위원회
구조조사위원회' 또는 '구빈법조사위원회(Poor Law Commission)'는 1832년 영국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어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당시 기존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스핀햄랜드 제도)으로 인해 영국의 구빈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빈민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자, 정부는 빈곤 실태와 구빈 행정의 폐해를 대대...
영국전국균일처우의 원칙
전국균일처우의 원칙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행정과 구호(급여)의 수준이 수급자가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역사적으로 1834년 영국의 신빈민법(개정 구빈법)에서 제정된 핵심 3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당시 영국은 약 15,000개에 달하는 지방 교구(Parish)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구빈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구제를 더 많이 해주는 교구...
급여표준화
급여표준화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자격 기준과 지급 액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과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정책의 '중앙집권화' 및 '전국균일처우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급여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수급자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담당자를 만나든 상관없이 형평성 ...
QnA (1)
연방정부 역할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