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늘었다는데 운영비는 0원"… 대전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 서류와 독촉 속에 ‘탈진’ >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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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6년 사회복지 예산안은 3조 187억 원으로, 2025년 보다 678억 원(2.3%)증가...그러나 장애인센터 보조금 증액분의 85% 이상이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분 등 '인건비'로 소진
"센터 사회복지사들, 부족한 운영비 메꾸기 위헤 돌봄 노동 외에도 자부담 수납 독촉, 후원처 발굴, 공모사업 신청 등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려"

실질적인 배치는 1:1에 가깝게 운영되어야 한다.

늘어난 보조금으로는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능해, 사회복지사들은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하는 극심한 피로도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퇴사, 그리고 남은 복지사들의 업무 과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까다로워진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회계 감사로 인해 증빙 서류 작업까지 수배로 늘어나면서, 정작 장애인들과 교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민할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장 중심의 운영비·인력 매칭 예산 절실"

전문가들은 예산의 '총액' 중심 생색내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시가 진정으로 장애인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철저히 분리하고, 최중증 장애인 전담 인력 보조금을 별도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한 사회복지사는 “예산이 늘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현장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회복지사의 소진은 결국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대전시가 실질적인 운영 단가 현실화와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