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의 여파로 전통적인 공동체와 가족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시장 경제의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린 개인들이 어떻게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보험의 4대 축이 어떤 철학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완성되었는지 그 궤적을 심층적으로 추적해 본다.

1. 전통적 구제에서 제도적 위험 관리로 : 사회보험의 여명기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는 개인의 생계와 빈곤 문제를 주로 개인, 가족, 혹은 종교적·지역적 자선 공동체에 의존했다. 영국의 '구민법(Poor Law, 1601년)'은 국가가 빈곤 구제에 개입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 평가받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이자 통제 중심의 구빈 제도였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준 동시에, 농촌을 떠난 대중을 자본주의 공장의 도시 임금노동자로 전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구조적 위험이 탄생했다. 개인의 나태나 무능이 아니라, 경기 침체, 공장 사고, 노화, 질병 등 자본주의 체제 자체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누구나 한순간에 빈곤의 궁지로 내몰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자선이나 구빈법은 급증하는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섰고, 노동조합이나 공제조합(Friendly Societies)을 결성해 스스로 상호부조 기금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보험의 원형이다. 그러나 민간 공제조합은 대공황이나 대규모 재해 앞에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 차원의 거대한 제도적 개입이 역사적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2. 비스마르크의 대타협과 현대 사회보험의 탄생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험 제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한 국가는 19세기 후반의 독일 제국(Prussian-German Empire)이다.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군사 대국을 지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급성장하던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열기를 잠재워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비스마르크의 전략은 명민했다. 그는 "국가가 노동자들을 돌봐준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했다. 채찍으로는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통해 좌파 세력을 탄압하는 한편, 당근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강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회보험의 3대 입법'이다.

• 질병보험법 (1883년) : 노동자가 병에 걸렸을 때의 의료비와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분담했다.

• 산재보험법 (1884년) :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부상에 대해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한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의 효시였다.

• 노령 및 폐질보험법 (1889년) : 은퇴 후의 노후 생활과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비스마르크 제도의 핵심 혁신은 구호 대상자를 시혜의 객체가 아닌 '보험의 가입자(권리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 실패와 계급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킨 최초의 거대한 제도적 실험이었으며, 이후 전 세계 복지 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3. 대공황과 베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험의 세계적 확산과 진화

19세기 말 독일에서 싹튼 사회보험은 20세기 전반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진화했다. 특히 1929년의 대공황은 '자유방임주의 시장은 완전하다'는 신화를 산산조각 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립시켰다.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며 노령 연금과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종주국 중 하나였던 미국이 시장의 자율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적 안전망을 제도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영국은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했다. 1942년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발표한 보고서,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는 현대 복지 국가의 이론적 정점을 찍었다. 베버리지는 사회의 5대 거악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지목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역설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슬로건 아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균일한 사회보험 제도가 설계되었으며, 이는 전후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표준적인 복지 모델로 자리 잡았다.

4. 현대 사회보험의 필수 내용과 제도적 작동 원리

현대 복지 국가에서 사회보험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안정장치이자 필수 인프라다. 민간 보험이 영리를 추구하고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과 소득 재분배를 핵심 철학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 특히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 체계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1) 국민연금 (Public Pension)

• 설명: 가임 및 소득 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는 제합니다.

• 역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적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며, 세대 간 부양 구조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한다.

2)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설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장 제도다.

• 역할: 위험의 분산을 극대화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명권을 보장하며, 공공 보건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3)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설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노동 시장 안정망이다.

• 역할: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변동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 역량을 유지시키는 핵심 경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한다.

4)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설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에 처했을 때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 역할: 역사상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인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회보험들은 강제 가입 원칙,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소득 비례 혹은 정률), 그리고 필요에 따른 균등한 급여 지급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내재적 모순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안전밸브 역할을 해내고 있다.

5. 변화하는 미래와 사회보험의 과제

사회보험은 고정된 유물이 아니다. 19세기 산업혁명기의 공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는 오늘날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긱 경제(Gig Economy)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환경 앞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보험 틀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존재 가치는 흔들림 없다. 시장이 효율성을 담당한다면, 사회보험은 연대를 담당한다.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집단적 합의,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울림이며, 우리가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지켜내야 하는 이유다.

과거 우리는 몸이 불편해지거나 나이가 들면 무조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적 서비스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리고, 개인이 누려야 할 일상의 가치를 앗아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도입된 관련 법안들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살던 곳(Aging in Place, AIP)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및 일상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1. ‘따로 또 같이’가 아닌, 유기적인 ‘통합 서비스’로의 전환

그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 필요 계층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일상 수발이 필요하면 복지관이나 재가센터로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체감 만족도는 떨어졌다.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통합돌봄 체계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력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이후 시·군·구 전담조직이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패키지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2. 현장에서 주목하는 핵심 축 : ‘재택의료’와 ‘퇴원환자 지원’

이번 통합지원 체계의 가장 혁신적인 대목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사회 침투이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되고 있으며, 다제약물 복용 관리 및 방문간호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또한,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다시 상태가 악화되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긴급돌봄 서비스가 작동하고 있다. 병원과 지역 사회 간의 정보 공유와 밀착 모니터링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고, 의료·요양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 민·관 협력과 전달체계의 고도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다.

• 첫째,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입니다.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은 재택의료나 전문 돌봄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특화 서비스 발굴이 뒷받침되고 있다.

• 둘째,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인데 복잡한 통합판정 절차와 데이터 연계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동되고 있으며, 일선 사회복지사와 전담 공무원들의 소진을 막기 위한 지원이 모색되고 있다.

• 셋째, 가족 돌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이다. ‘간병 살인’이나 ‘영 케어러’ 같은 비극적 단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공감대가 완전히 뿌리내려 가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행정적 조치를 넘어선다. 이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어디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적 응답이다.

태어난 곳에서 자라 익숙한 이웃들과 나이 들어 가고, 아플 때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그려가는 미래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전면 안착을 위해 민·관·학계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혜 모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삶과 사회 시스템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행정은 디지털화되고, 상담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인공지능은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은 묻는다. "AI가 사회복지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AI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직하며,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어 내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실패학』이 강조하는 실패 역시 결국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기관은 많지만 협력은 부족하다. 이러한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래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업, 종교기관, 자원봉사자, 주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NPO경영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다. 미래의 NPO는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혁신을 설계하는 조직이며, 사회복지사는 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되어야 한다.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 재정을 확보하는 역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협업 능력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필수 역량이 되고 있다.

특히 AI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를 예측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 삶의 희망을 회복시키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기술은 판단을 지원하지만, 신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결국 미래 복지의 경쟁력은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얼마나 잘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 상담기술과 행정실무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디지털 윤리, 사회혁신, 프로젝트 기획, 재원개발, ESG, 사회성과평가, AI 활용 능력 등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미래 사회복지사는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조직을 경영하고 변화를 설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사회복지사를 단순한 서비스 전달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며, 새로운 실험과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패를 처벌하는 문화에서는 혁신이 탄생하지 않는다. 실패를 학습으로 인정하는 조직에서 미래가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더 이상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공동체를 연결하는 변화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가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소명이다.

『사회복지실패학』은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복지를 만들어 가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기술은 발전할수록 더욱 정교해질 것이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동체의 희망을 세우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미래 사회복지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비전을 가진 리더, 협력을 이끄는 NPO, 그리고 변화에 도전하는 사회복지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미래는 직업의 미래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이며, 그들이 보여 주는 리더십이 곧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A 학생은 고등학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다. 프레드윌리 증후군으로 염색체 이상으로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지적장애인은 경증이 없다.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면 모두가 중증 장애인이다.

A가 속해 있는 학급에는 중증 지체장애인(B)도 있다. 등하교나 이동 교실을 안내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생님은 B를 위한 도우미가 필요했다. 경쟁을 해야 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우미를 요청해 보았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반강제로 도우미를 정해 주면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을 것이 뻔하였다.

교사는 장애인끼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B의 도우미로 A를 지정했다. 신체적 어려움은 없으니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는 지적장애가 있으니 이왕이면 비장애인을 원했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끼리 어울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A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B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신도 도우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데 B의 도우미 역할을 하니 공부에 흥미를 잃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갔다. 교사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다른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활동지원사를 활용하거나 가족과 의논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장애 학생 도우미 중에는 선행상도 받고 장애 친구를 사귀면서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도 장애 친구 도우미와 진정한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을 동화로 들려주는 경우도 있다.

교사는 도우미 학생에게 힘들지는 않은지, 부담스러운 일은 없는지 등 상담도 하고, 장애인의 도우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기꺼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지, 도우미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체크도 필요하다. 상담과 더불어 관찰도 해야 하지만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B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리고 과목별 이동 교실로 이동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A와는 같은 반이지만 이동 교실은 서로 다르다. 선택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B에게 이동 교실을 묻고 교실 문 앞에 데려다주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A는 자신이 가야 하는 이동 교실에 제시간에 가기 힘들다.

그래서 A는 B에게 시간표를 달라고 했다. 미리 가야 하는 이동 교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B는 그때그때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줄 것이지 왜 시간표를 알고자 하느냐고 알려주지 않았다. A는 자신이 다른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일을 한다는 행복감도 있었지만, 점차 B가 미워지고 도우미를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A는 시간표를 받아서 미리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먼 곳인지, 가까운 곳인지 알게 되고 미리 계획을 잡고 자신도 지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B는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너무나 미웠다. 그래서 볼펜으로 B의 교복에 낙서를 했다. 말을 해도 상대방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행동으로 싫음을 표현한 것이다.

B의 학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항의했다. 볼펜으로 교복에 낙서를 할 정도면 볼펜으로 몸을 찌를 수도 있지 않았겠냐며 학교에 거세게 항의했다. 그동안 도우미를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

A의 어머니는 학폭위가 열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학폭위만 면하게 해 달라며 사죄했다. 자식을 둔 엄마로서 자식이 장애인이라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학폭위에 회부 된다고 하니 숙이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도움을 줘야 하는 책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복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 너무나 답답했다.

교사가 A에게 도우미를 맡기지만 않았어도 학폭위에 회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교사는 장애의 도움 문제를 다른 장애인에게 맡겨놓고 방치한 결과다.

만약 학폭위가 A를 처벌한다면 도우미 역할을 강요한 학교와 교사도 회부돼야 한다. 그리고 B의 어머니도 도우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다른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다.

활동지원사는 학교에서는 활동지원을 할 수 없다. 단지 등하교는 가능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보조교사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도우미를 다른 장애인에게 맡긴 것이다. 수업시간에 활동지원을 한 것으로 실적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취급한다.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이동에 대하여는 보조교사는 물론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므로 수업 지원이 아닌 신체활동은 교내의 활동지원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신도 장애인인데, 다른 장애인 도우미로 활동하다가 학폭위에 회부 되어 처벌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대한민국 특수교육과 활동지원제도의 현주소라니 아직도 복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 사각지대 발굴 : 돌봄 공백이 있는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 - 맞춤형 자원 연계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하거나, 경제적 위기 가정에 긴급 지원을 매칭하는 전문적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사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이다.

[서울=뉴시스] 박나리 수습 기자 = "매일 꼭 와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앞에는 배식 시작도 전에 골목길을 따라 500ｍ 넘게 노인들이 줄을 섰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개점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박스를 방석 삼아 삼삼오오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부지런히 첫 줄에 선 노인은 "새벽 6시에 왔다"거나 "평소보다 사람이 세 배는 많은 것 같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 수원시에서 매일 이곳을 찾는 노창일(69)씨는 "아침 9시에 급행을 타고 왔다"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오랜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마스의집'은 한국경제인협회 후원으로 갈비탕, 불고기, 인삼 튀김 등으로 꾸린 500인분의 점심 식사를 마련했다.

준비한 음식은 배식 시작 세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동났다. 봉사자는 "명절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식사를 만들었다"며 "특별히 과일, 빵, 한과 등을 담은 선물꾸러미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선물을 받아 든 김호문(60)씨는 "박스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느라 혼자 밥을 챙겨 먹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김밥도 3000원이 넘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챙겨주는 데가 없다"고 웃음을 지었다.

◆풍성한 한가위 그늘에 가려진 조촐한 밥 한 끼 걱정

매일 한 끼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벅찬 이들. '풍성한 한가위'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들에게 명절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추석 연휴에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 끼니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4500원'에 맞춰진 식대로 생활하던 이들도 연휴 기간 운영 중지로 영락없이 고물가 시장으로 내몰린다. 특히 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끼니를 해결하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고민이 깊어진다.

매일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는 최종승(63)씨는 "추석 때는 운영하는 급식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며 "요즘 도시락도 6000원은 하는데 그마저도 사 먹을 능력이 없어 또 다른 무료 급식을 찾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홀로 명절을 보내는 노인들의 사정은 더 막막하다. 소귀임(81)씨는 "박스를 주우며 살아서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다"며 "집에 있어도 먹을 만한 것은 겨우 라면 정도"라고 했다.

열흘에 가까운 황금연휴가 이어진 올해 추석은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노인에게 '고립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임대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이백용(59)씨도 "밖에 나가면 다 돈이 들지 않겠나. 명절에 돈이 없으면 나가기도 힘들다"고 귀띔했다.

◆연령대 달라도 공유하는 '식대 부담'

한 끼를 둘러싼 고민은 청년층도 다르지 않았다. 추석 연휴 동안 대학교 학생 식당 등이 운영을 멈추면서 저렴한 식사를 찾는 청년도 생활비 걱정에 쪼들리고 있다. 이들은 밥값 부담이 커지면서 매 끼니를 해결할 저렴한 곳을 찾아 헤맨다.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저렴한 한 끼를 먹기 위해 찾은 청년도 줄지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홀로 식사하고자 줄을 선 청년도 눈에 띄었다. 청년밥상문간에서 제공하는 단돈 3000원 김치찌개를 먹기 위한 움직임이다. 돼지고기가 든 김치찌개와 무제한 리필이 가능한 공깃밥, 콩나물무침을 곁들인 따뜻한 식사에 청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밥공기를 비웠다.

대학로 공연을 보러 왔다는 김모(24)씨는 "여기서는 3000원에 밥을 먹지만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밖에서 같은 식사를 하려면 만원은 든다"고 부쩍 오른 외식물가에 혀를 내둘렀다.

이들이 체감하는 고물가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로 기록됐다. 1년 전과 비교해 2.1%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농축산물은 2.0%, 외식물가는 3.4%나 치솟았다.

문제는 연휴 기간 청년밥상문간도 문을 닫는다는 점이다.

인근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고예원(21)씨는 "기숙사는 조리가 허용되지 않아 밖에서 사 먹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주로 학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주머니 사정을 터놨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민성현(20)씨와 이채아(20)씨도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식비를 아끼려고 노력한다"며 "돈을 모으려면 식비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물가 오름세 속 '밥상 무게' 가중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추석 연휴는 세대를 아울러 한 끼 식사 부담을 공유하는 시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는 연휴 기간의 끼니 걱정에 내몰리는 이들의 생활상이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연휴 때 급식소가 쉬면 끼니가 막막해지지만, 동시에 운영하는 쪽도 휴일이 있어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라며 "무조건적인 식사 지원보다는 고립된 이웃을 돌보는 지역사회 협력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품 지원이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아동 가구에 식품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 해에는 청년 가구까지 확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가구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먹거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명절에는 밀키트나 도시락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지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으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밑반찬을 배달하고, 노숙인 시설에는 매일 세 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포함한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핵심이 중장년층 자살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자살률(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6.6%) 늘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30대가 30.4명으로 전년(26.4명) 대비 14.9%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40대(36.2명)가 전년(31.6명) 대비 14.7%, 50대(36.5명)는 전년(32.5명) 대비 12.2%가 각각 늘었다. 이는 20대(1.6%)와 60대(3.9%) 등 다른 연령층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30∼50대 경제활동 핵심 계층의 자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다.

중장년의 자살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양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성별 자살 증가율은 남성(9.1%)이 여성(1.0%)보다 높고, 자살자 수도 전체 1만4천872명 가운데 남성이 1만605명으로 여성(4천267명)의 2.5 배에 달했다. 연령별 자살률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 10대에서는 여성이,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다. 특히 중장년층 자살률 남녀 차이가 큰데 30대가 39.5명 대 20.4명, 40대는 51.1명 대 20.9명, 50대는 54.9명 대 17.8명이다. 자살 증가율도 성별 격차가 크다. 특히 50대에서는 남성(15.7%)이 여성(2.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생에서 중장년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책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주어지는 책임이 무겁다. 중장년층은 어떤 이유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장년 남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지만 여성들은 정신 건강 문제로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중장년 남성에게 경제적 책임이 더 많이 부과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다. 박종익 강원대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의 자살률이 올라간 것은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자살률에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도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수십 년째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중장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는 불평등 해소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명민 백석대 교수는 '중장년의 자살 문제와 사회적 과제'(2023년)라는 글에서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이라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 성별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오지 못한 결과가 많은 중장년 성인이 자연적 본성에 반하여 스스로를 낙오자로 규정하며 목숨을 끊게 하는 사태를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장년 자살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삶이 힘들고 버겁다. 가족을 혼자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그런데도 고민을 선뜻 털어놓을 수 없는 고립감이 가슴을 더 죌 것이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그들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bondong@yna.co.kr

•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국회가 입법기관이기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굳이 판검사 출신의 알량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입법의 흠결을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

법률가들의 과도한 국회진출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어서 국민의 삶을 모른다. 그들이 국민을 섬긴다는 건 죄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에 진출한 판검사들이 예전의 지위를 정계진출의 발판쯤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과정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은 따질 필요도 없다.

간혹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같이 법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이들도 있으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법복을 벗고 출마한 인물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꼬붕’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추한 이름을 휘날렸던 인물들은 특검의 피의자로, 어떤 정당을 말아먹는 일로 분주하다. 이런 하류들이 널린 게 현실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법을 바르게 집행한 법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순리열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리(李離)라는 재판관의 이야기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는 하급관리의 실수로 판결을 잘못해서 애먼 사람을 죽게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은 알게 된 이리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했다.

왕이 나서서 ‘그대의 죄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설득해 보았지만 이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리는 ‘형벌을 잘못 내렸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사형을 잘못 내렸으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칼에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다. 과연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중에 이리처럼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마음이라도 가진 청관(淸官)들이 몇이나 될까. 아니, 어디 있기나 한 것일까. 아픈 장면이다.

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다. ‘저주 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 ‘부족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고 썼다. 법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문장이다. 또 저자는 사회질서를 복잡하게 만든 ‘법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한다. 동시에 법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법률가들도 제거해 버리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는다.

물론 저자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법률기술자들 때문에 세상이 훨씬 복잡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법률가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이다. 법률가들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지역사회복지, 왜 중요한가?

지역사회복지는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 독거노인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안전망 부재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지역사회복지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물질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약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복지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지역사회복지의 도전과 과제

하지만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한데,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민관 협력의 불균형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복지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행정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치우치거나, 민간 기관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참여의 부족도 문제이며, 지역사회복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복지관이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형식적인 복지 서비스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미래를 위한 제언 : 희망의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복지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주민 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민 참여의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예로, '마을 돌봄 지킴이'와 같은 소규모 주민 모임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주민들은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복지 생산자로 거듭날 때 지역사회복지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진다.

셋째, 마을 단위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리적인 공간(마을회관, 공유부엌, 공동 육아 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우리 동네의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웰페어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시설장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