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5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 24시간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활동부터 야간 돌봄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 긴급돌봄센터 신설 :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센터가 2개소 신설되며,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3)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및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한 돌봄이 가능해진다.
2. 평생 돌봄 시스템 구축의 시작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히 특정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평생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으로 중요하다.
1) 영유아기 조기 개입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도 만 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낮 시간 활동 보장 확대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3) 자립 지원 강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발달장애인 돌봄의 대부분을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실 속에서, 2025년 지원 정책은 가족의 고립과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돌봄 인프라 확충 : 긴급돌봄센터,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이 잠시라도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은 돌봄 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이는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희망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삶을 둘러싼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관련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