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중요성은 빈곤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들이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되었다. 이는 약 7.1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으로 저소득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니다.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까다로운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소유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상향되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및 청년 지원 강화]
인구 고령화와 청년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도 포함된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희망저축계좌 등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이는 단순히 현재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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