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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법률



1. 행복추구권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불행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과 적극적 의미의 생활권을 모두 포함한다.
2. 위헌법률 심사제도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3. 위헌 : 어떤 법률이나 공적 행위가 헌법의 규정과 충돌하여 그에 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효력 : 규범이 구속력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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