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다. 즉, 중앙 정부의 법률과 달리, 특정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치 법규다.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도시계획, 환경 보호, 주차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련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례는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조례의 특징]
1. 법적 근거 : 헌법 제11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 의결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등)이 발의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진다.
3. 법령과의 관계 : 조례는 상위 법규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만약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4. 주민 권리 의무 : 조례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