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성문법
성문법(Statutory Law)은 문자로 기록되어 특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규이고 제정 주체와 절차가 명확한 법으로 주로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만들며, 법전(法典)에 조문 형태로 기록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 조례, 규칙 등을 성문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법 체계다.
[특징]
1. 명확성 :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어 법률 관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
2. 안정성 : 법이 쉽게 변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경직성 : 사회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