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장애 진단
장애 진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 그 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 진단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장애 진단 과정(일반적인 절차)]
장애 진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 진단 의뢰 및 서류 발급
- 장애 등록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발급을 의뢰한다.
- 해당 기관은 '장애 진단 의뢰서'와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다.
2.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
- 신청인은 장애 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 의사는 진단 의뢰서와 환자의 병력,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 여부를 판단한다.
- 이 과정에서 진단서와 함께 소견서, 각종 검사 결과지 등 추가 서류가 발급된다.
3. 장애심사 및 등록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들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심사원으로 보내져 장애 심사를 받게 되며, 공단 소속 전문의들이 서류를 통해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확인한다.
-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장애 정도가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다.
[장애 진단의 중요 요소]
1. 의학적 진단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손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다.
2. 기능적 평가 :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일상생활(걷기, 먹기, 옷 입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떤 제약을 주는지 평가한다.
3. 사회적 평가 : 장애가 직장, 학업, 사회 활동 등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장애 진단은 단순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