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1993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지침 문서이다. 이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니지만, 각국 정부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정책적,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및 특징]
이 규칙은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1. 전제 조건
- 인식 제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을 강조한다.
- 의료 서비스 : 장애인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와 재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재활 :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 지원 서비스 : 보조기구, 통역, 개인 보조원 등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목표 영역
- 접근성 : 물리적 환경(건물, 도로 등)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교육 : 모든 장애 아동이 통합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고용 :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사회보장 : 장애인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문화생활, 스포츠, 종교 : 장애인이 문화, 스포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행 조치
- 각국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4. 국제 협력
-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이 필요함을 명시한다.
[역사적 의미]
이 규칙은 1981년 '세계 장애자의 해'와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후 2006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이 규칙은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하여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