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법률 해석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2.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보완 :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므로, 기존 법률이 새로운 사회 문제나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이러한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변화된 사회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판례와 법률의 차이점]
1. 법률 :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문자화된 법)으로 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2. 판례 : 법원이 내린 개별적인 판결 사례로 불문법(문자화되지 않은 법)의 한 형태다. 법률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법률(성문법)을 주된 법원으로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판례가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