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1. 배경
1960년대 초 미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약 19%에 달하는 높은 빈곤율을 기록했다. 흑인과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는데, 존슨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주택 등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으려 했다.
2. 주요 정책
'빈곤과의 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 빈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s)을 지원했다.
- 헤드스타트(Head Start) : 저소득층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과 건강, 영양,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푸드스탬프(Food Stamp) : 빈곤 가구에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의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의 전신이다.
-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 노인 및 빈곤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저소득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3. 성과와 비판
'빈곤과의 전쟁'은 1964년 19%였던 빈곤율을 1970년대 초 11%까지 낮추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일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후 정부의 복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