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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학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경제 상황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Welfare) 상태, 즉 사회 후생(Soci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는 규범적(Normative) 경제학이다.
쉽게 말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공평성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사회 전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주요 목표와 핵심 기준]
1. 효율성 (Efficiency)의 기준 : 파레토 최적 (Pareto Optimality)
자원 배분을 변화시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곧 모든 교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며,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이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은 특정 조건 하에서 파레토 최적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다(시장의 효율성을 옹호하는 근거).

2. 공평성 (Equity)의 기준 : 사회 후생 함수 (Social Welfare Function)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자원 배분 상태는 무수히 많다. 이 중 어떤 분배 상태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설정하는 함수다. 개인 간의 효용(Utility) 비교와 가치 판단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적절한 초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모든 파레토 최적 상태는 경쟁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 부여).

[복지경제학의 주요 논의와 주제]
복지경제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통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1.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가 깨져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 상황(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을 분석하고, 정부 개입을 통해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한다.

1) 분배와 형평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 외에도, 빈곤, 불평등 등 분배 정의 문제를 다룬다.
- 공리주의(Utilitarianism, 벤담) : 모든 개인 효용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이 사회 복지라는 관점.
- 롤스주의(Rawlsianism) : 사회의 가장 불리한 계층(최소 수혜자)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을 사회 복지로 보는 관점.

2) 사회적 선택 이론 (Social Choice Theory)
개인들의 선호를 종합하여 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선호를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연구한다. 특히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론이다.
- 정책 평가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조세 정책 등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실제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 후생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 분석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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