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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의 이름을 딴 개념으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며, 이는 복지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개념 및 정의]
파레토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어떤 개인의 후생(Welfare, 만족도)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즉, 현재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더 좋게 만들면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는 여지(이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고 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주요 특징]
1. 기준의 비판점(형평성 무시) : 파레토 효율성은 오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형평성(Equity)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로, 한 명의 부자만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부자에게서 자원을 빼앗아 빈자에게 줄 경우 부자의 후생이 감소하므로 이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다.

2. 보상 원칙 배제 : 파레토 개선은 보상(손해 보는 사람에게 이득을 본 사람이 보상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아무도 손해 보지 않아야만 개선으로 인정된다.

3. 시장 경제와의 관계 :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은 이상적인 상황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다. 즉, 시장이 잘 작동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의 예시]
1.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황(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두 사람이 사과 10개와 배 0개를 갖고 있는데, A는 배를 더 선호하고 B는 사과를 더 선호하는 경우, A의 사과 1개를 B의 배 1개와 바꾸면(혹은 사과 1개를 A에게 주고 배 1개를 B에게 준다고 가정) 두 사람 모두의 만족도가 증가하거나 최소한 한 사람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다른 한 사람의 만족도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 교환 전 상태는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2.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 모든 교환 이익이 소진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만족도는 낮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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