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2.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 윤창호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4. 세림이법(「도로교통법」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법률」)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법으로 통학버스 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하차 확인 의무 등이 포함된다. 2013년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김세림 양의 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다.
5.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소설 및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제정되었다.
6. 장준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 선거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치자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7.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혜원 군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제정되었다.
8. 서영이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 다양한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2017년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한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10.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났다가 자녀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요구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되었다.
11. 한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신고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구업체 한샘 직원이 사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12. 김선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김선용의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시 위치 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무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 윤금이법(「형법」 개정안) : 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92년 주한미군이 저지른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운동이 일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14.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다뤘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5. 태호·유찬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의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통학버스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2019년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사망한 김태호 군과 이동건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다.
16. 건우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2018년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이름인 '건우'를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이 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