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수반한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정년은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에 축적한 자산도 물가 상승이라는 현실로 인해 자산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 무시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사회 인구 구조상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 신체적 취약점, 경제적 요인,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인해 정서장애를 유발해 충동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심신미약, 심신상실과 같은 사유 외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은 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 신체적․언어적 활동의 제약 등 일반인과 다르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속도도 느릴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특징이 노인에게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단순히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노인에 대한 특수성과 예외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 심신상실도 정상인과 달리 노인들은 신체적 더 취약하며, 이런 관점에서 동일한 형사적 조치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개요와 현황, 특징을 살펴보고, 과학적 관점, 즉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분석하여 법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노인범죄 증가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보다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숙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강태우 and 오태원. (2024). 노인범죄와 신경과학의 관계에 대한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30(3),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