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한 일상적 돌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장 내용과 대비한 결과, 영유아기 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의 부재,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중장년기 노동 및 노후소득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보장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공 중인 발달장애 관련 민영보험 상품은 일부 어린이보험의 발달장애아 출산 진단비 지급 상품에 한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보험업계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의 집적이나 활용 노력 또한 미흡한 상태였다. 보장성 보험 중심의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가입률은 저조하였고, 국민연금의 발달장애인 신탁 및 재산관리지원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관 및 인력을 위한 배상책임 위험 보장은 한국사회복지공제가 공급자 역할 전담하는 등 발달장애 인구의 위험 보장에 대한 공급측의 적극성은 떨어져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위험 보장은 사적 보험의 영역으로 취급되기 힘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나, 장애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장애인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등이 전제된다면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민영보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발달장애 치료비 급여화 및 공적 조기개입제도 확대를 요구하면서 장애 진단비 및 치료비 보장 범위를 재점검하고, 둘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진전에 따라 증가할 배상책임 위험에 특화된 종합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근로 능력이 부족으로 보호자 사후 자산 보호 및 소득 보장 요구가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신탁 등을 활용한 특수지원신탁 상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보험연구원 中).